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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다. 결과는 '이전과 다를 것이 없다' 이다. 여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도 국회 통과가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. 지금 정책은 죄다 규제책인데 다른 정책을 통과시킨 다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 누워서 침뱉기 이다. 취득세, 양도세... 기타 등 바뀌는 것은 없다.
'취득세' 중과 완화: 어려움. 야당 압승으로 진행 여부 장담 제한 > 1~2채 외 추가보유시 세금폭탄.
'양도세' 2년 미만 단기 양도세율, 분양권 양도세율 개정: 어려움. 입법부에서 비협조적임. > 2년 이상 보유해야함. 임대를 주는 경우 4년 보유하게 될 것임.(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활용)
주택 취득시 '보유기간 재산정' 한다고 했을 때.. 정말 짜증 났다. 내 명의가 아니어서 다른 분 명의의 보유기간이 리셋되는 상황이었다. 다행히 22년 5월이후 폐지되어 한숨 돌렸었다.
나머지 징벌적 과세도 이제는 없애야 하지 않을까. 그리고 '실거주 폐지'도... 좀 하자...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좀 잘하자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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